국방부 보고에선 "사드 4기 반입 보고누락 확인"
중기청·산업은행·금감원·안전처의 공약 이행안 보고받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효정 이슬기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1일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부터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은 '개혁방안에 대해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정원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얘기한 것이 있으니 이를 감안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외교안보분과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취재진에 "대통령이 큰 틀의 개혁을 말씀하셨고, 개혁과제라는 게 100가지도 넘을 것 아닌가"라며 "단기과제와 중장기 과제 전부를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다른 관계자도 "조직·예산·인사를 전부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과 함께 중소기업청, 산업은행 등의 업무보고도 이날 오전 진행됐다.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설립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경제2분과 김정우 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공 여부가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업무보고에서는 조선·해양산업 구조조정 진척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에는 국방부, 금융감독원, 안전처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특히 외교안보분과의 국방부 보고에서는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한 경위를 보고받았다.
국방부에서는 사드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이자 지난 2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국방 주요 현안을 보고한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참석했다.
다만 위 실장은 국정위 사무실에서 만난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보고 후 서면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지난 25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및 26일 청와대 안보실장 업무보고 때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에 대한 사항을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브리핑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드보고 누락'이라는 청와대 발표 내용을 국방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국정기획위 측은 설명했다.
외교안보분과 김병기 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발사대) 4기가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전 보고를 받았다면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나. 당시에는 보고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안전처 업무보고에서는 내년에 헌법을 개정한다면 '국민안전 기본권'을 넣겠다는 뜻도 밝혔다.
안전처 보고에서는 최근 벌어진 문건 유출 사태에 대한 논의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산업은행 업무보고에서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다소간 해야 할 일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더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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