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공공임대 확대하려면 표준건축비 10% 올려야"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새 정부의 주택정책 목표인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표준건축비를 최대 10%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31일 발표한 '표준건축비 현실화 필요성 검토' 보고서에서 "5∼10% 사이의 추가적 표준건축비 인상이 임대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의 합리적인 인상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최초 임대료와 분양전환 가격이 산정되는데 정부는 지난 2008년 15.1%를 인상한 이후 7년 반 동안 표준건축비를 동결했다.
5년 뒤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가 낮으면 분양가격이 현저히 낮게 책정돼 사업자의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분양전환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표준건축비를 5% 추가 인상했지만, 건설업계는 여전히 너무 낮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표준건축비를 추가 인상하면 분양전환가격이 상승해 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고 임대료가 올라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리로 추가 인상에 부정적이다.
이에 대해 주택산업연구원 측은 "현재 입주자는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의 임대료보다 약 78.6%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표준건축비를 10% 추가 인상해도 평균적으로 실제 임대료는 0.4%만 상승해 여전히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임대료보다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70% 수준이라고 가정할 때 표준건축비를 5% 또는 10% 추가 인상하면 소비자물가지수에는 각각 0.00128%와 0.00257%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준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인상하면 임대사업자의 사업 의지나 사업의 지속성이 확보돼 신규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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