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1일 오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공 여부가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경제2분과 중소기업청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은 국민의 행복이 달린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과거 중기청 단위에서 해왔던 프로그램들을 수정하는 수준에서는 중기·소상공인 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며 "정책을 수립할 때 세제, 금융 등 큰 그림을 보면서도 기본은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관점에서 접근하면 지역도 나라도 사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기청은 대·중소기업 상생,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과 현재 화두가 되는 4차산업 혁명에서 중기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오늘 자리에서는 중기부가 일자리 창출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지, 새로운 중기부가 어떤 기능을 하고 조직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했으면 한다"라며 "새로운 각오,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윤모 중소기업청 차장은 "1차 보고 때도 새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에 대한 기대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기대에 충분히 못 미쳤다"며 보고를 진행했다.
정 차장은 지난번 업무보고에 이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방안,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보완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부로 승격을 추진하려면 업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라고 국정기획위로부터 당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공약한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과 관련한 조직 개편안은 이번에도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안은 행정자치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제도를 마련할 구상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는 정윤모 차장을 비롯해 서승원 기획조정관, 김병근 중소기업정책국장,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국장, 변태섭 창업벤처국장, 조주현 생산기술국장, 신동준 중견기업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보고 후 "1차 보고 때 종합적인 업무 내용을 보고했다면 이번에는 분야별로 좁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했다"며 "기존 정책들에 대한 내용과 새로 도입이 필요한 정책을 함께 논의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기부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새 정부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며 "아직 논의하는 수준이니 아마 이러한 과정이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기청은 다음 달 1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방안'을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과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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