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공 공사비 현실화해달라"…국회 등 탄원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건설업계가 공공건설 공사비를 인상해달라며 정부와 국회에 탄원했다.
대한건설협회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산하 17개 건설단체와 공동으로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를 내용으로 한 탄원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탄원서에서 "공공공사의 경우 과도하게 낮은 공사비로 인해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공공공사 발주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공공매출액 비중이 100%인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지난 10년간 매년 마이너스 상태이며 적자를 본 업체의 비율도 2015년 기준 31.6%로 공공공사 비중이 10% 미만인 업체(9.2%)의 3배 이상이었다.
협회는 "공공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한 이유는 공공부문의 공사 발주 과정에서 공사비 삭감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공사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가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공사비 산정 체계와 관련해 100억∼300억원 규모의 적격심사 공사에는 공사비 책정 시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고 부당 공사비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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