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국정원 개혁의지 강조…"남북정상회담 공개 대단히 부적절"
"각 당에 안보정세 수시 보고…文대통령 공약 이행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정아란 배영경 박수윤 기자 =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일 "앞으로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면서 '댓글사건' 등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들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정원은 정권을 비호하는 조직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후보자는 "그동안 국내 정치 개입 논란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와 지지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그 기능과 존재에 대해 의심받는 상황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반성했다.
취임하면 과거 논란이 됐던 정치 개입 의혹들을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그는 댓글사건은 물론 '박원순 제압 문건', '반값등록금 공작 문건', '최순실 라인' 등의 의혹에 "여러 가지 국가 차원의 물의가 있던 일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선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판단한다"며 이례적으로 정면 비판한 뒤 "관련된 사안을 들여다보고 국정원 내규나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게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댓글사건 관련자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깊이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4·13 총선 직전에 발표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역시 "유독 식당 종업원 탈북 사례에서는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빠른 시간에 언론에 공개됐다.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러면서 "북풍(北風)의 역사가 국정원에서 아픈 역사라고 생각한다. 이런 아픈 역사를 바로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어떤 형태의 정치 개입도 하지 않겠다는 각오 속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자는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가 안보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단과 각 당 지도부에 수시로 안보정세를 보고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공약인 '대공수사권 폐지'와 '국내 정보수집 금지'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서 후보자는 "대통령 공약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답변하면서도 "국내 정보와 해외정보가 물리적으로 구분되기는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반드시 없애겠다는 것은 선거 개입 행위나 민간인 사찰, 기관 사찰, 정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등"이라면서 "사이버, 대테러, 방첩, 외사 등은 당연히 국정원 직무 범위"라고 설명했다.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전반적인 수사권 조정의 과정 속에서 협의될 것"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또한, 서 후보자는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북한의 핵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핵 문제의 결정적 전환점을 가져오는 시점이 아니면 사실상 정상회담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이 미군철수를 평화협정의 조건으로 제시하면 어떻게 하겠나'라는 질문에 "저희가 용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며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평화체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이 반대했던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현존하는 법은 이행하는 게 맞다"고 했고, 사이버안보법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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