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시장원리 기금 운용 기조는 유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새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고 공공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피력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29일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새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기금에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가장 큰 원칙은 국민연금기금의 시장운용원칙을 존중하는 것이고, 이 기조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 가입자 대표성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권의 최순실 사태에서 보듯이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동시에 가입자들의 실질적인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데 있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실질적 권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위험으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시장의 위험으로부터의 독립 등 두 원칙에 따라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지켜나가고 이 원칙에 따라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 세부적인 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법정 기구화와 투자상품 내역 공시 의무화 등 기금운용 투명성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논란이 되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도입하는 데 대해 세부적인 안을 마련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기를 주문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불만을 씻을 수 있는, 혁신적인 조직개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이사장이 임명되면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나아가 "새 정부의 핵심적인 공약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국민연금기금의 시장운용원칙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더 적극적인 투자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수익률 원칙을 위배해가면서까지 (중소기업·벤처기업에)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투자방향에 대해 현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서 중요한 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라는 점을 상기하고 국민연금기금이 보육시설 확충이나 요양시설,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쓰일 수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심도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는 이를 놓고 별도의 심층회의와 심층 토론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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