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유연성 높이고 성과주의 도입해야 일자리 늘어"
은행연합회, 14개 과제 제안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국내 금융산업은 과거의 법과 제도, 관행 등 낡은 틀에 갇혀 성장이 정체되고 수익성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새 정부에 대한 은행권의 요청사항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함께 각종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만든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다.
하 회장은 이날 발표한 제언에서 금융권의 각종 규제 완화와 합리적 인사·보상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현재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방식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으로 바꾸고 금융산업 칸막이도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업주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고유업무만 하는 방식이며, 겸업주의는 이런 고유업무를 다른 금융업 회사들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식이다.
하 회장은 "왜 은행들이 이자장사만 하느냐는 비판이 있지만, 한국도 겸업주의와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 해외의 유니버설 뱅킹처럼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 전체 수익에서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지고 국제적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산분리의 적용기준을 업종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실제 업무 내용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업계 자금이 대주주인 보험사나 증권사 등도 은행의 고유업무인 대출 및 예수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고 있으니, 은행에 한해서만 막아 놓은 현재의 금산분리 기준을 업종이 아닌 규모 등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은행 경영에 대한 자율권 강화도 요구했다.
각종 수수료 등 금융서비스 가격과 배당정책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은행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산관리 관련 각종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은행연합회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영업권이나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 다양한 형태의 신탁을 허용하고 연금상품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확대와 방카슈랑스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산업의 효율화를 위해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가 아닌 성과 중심의 인사·보상시스템을 마련해야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일자리 창출은 결국 일자리를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라며 "임금 유연성을 높여 피라미드형 임금구조를 해결해야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대출 목적이나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도 당부했다.
그는 "실거주용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LTV나 DTI 한도를 높여주고 투자 목적의 대출은 낮춰도 된다"며 "총량으로 보고 필요한 사람에게 늘려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줄여 유연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새로운 금융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개인정보 공유의 유연성과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하 회장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독자 산업으로 발돋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서비스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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