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된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경우 기존 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부분은 동일하게 남고 나머지 부분을 수정할 수 있다.
29일 온라인에서는 제도 변경을 환영하면서도 악용 소지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네이버 아이디 'pach****'는 "다 좋은데, 범행에 이용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포털 이용자 'crys****'도 "악용하는 사람들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라고 걱정했고, 'jsj7****'는 "(변경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다음 누리꾼 '발렌타인40년'은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하고, 신분 세탁으로의 악용으로는 안 되도록"이라고 바랐다.
아이디 'lonelyrock'은 "변경 허가해주기 전에 범죄 조회 같은 거 할 테니 범죄자가 바꾸긴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아직 검거되지 않은 범죄자거나 도피자라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누리꾼도 많다.
네이버 네티즌 'silv****'는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바꿔도 기업들 보안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 무용지물일 듯. 사이트 가입 시엔 다 적어야 하고 그 사이트가 다시 털리면 또 바꾸고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개인이 직접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거지"라고 꼬집었다.
다음 누리꾼 '초이스'는 "(주민번호) 유출해서 부정 사용한 사람들 강력한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라고, '밀라요요비치'는 "사이트 회원 가입할 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걸 법으로 막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주민번호를 신원 확인으로 사용하니까 그렇지. 뭔가 다른 대체수단이 필요하다"(다음 아이디 'oo'), "(주민번호를) 아예 사용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닌지"(다음 아이디 '즐겁게살자') 등과 같이 주민번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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