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각 부처 특수활동비 수술대 오를듯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삭감 '자정론' 고개…실행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홍지인 김동호 류미나 기자 = 이른바 '깜깜이 예산', '눈먼 돈'으로 불려온 특수활동비 예산 논란이 연일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명목상 정보·수사활동 등 비밀이 요구되는 분야에 쓰이는 예산이지만, 영수증 증빙이 면제되는 탓에 불투명한 집행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 대폭 삭감을 지시한 것이 개선 논의를 촉발한 도화선이 됐다.
여기에 최근 검찰의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하루에 5천만원씩 집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앞다퉈 정부 부처별 특수활동비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을 태세다. 이런 가운데 국회도 자체적으로 쓰는 특수활동비도 손을 봐야 한다는 자정론도 내부에서부터 제기되고 있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 靑·검찰·국정원 등 특수활동비 도마 위…칼 잡은 국회 = 여야는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이에 당장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부터 특수활동비 조정이 공론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미 최순실 사태를 겪으며 불분명한 청와대 지출이 문제로 떠오른 지난해 말 2017년도 예산심사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15% 삭감한 바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당장 내년도 예산심사에서부터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6일 최고위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활동과 기밀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사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며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대폭 축소 계획을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해 예산심사에서부터 국회와 행정부처의 특수활동비 삭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나눠먹기식의 관행을 뿌리 뽑고 국민 세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 전반의 예산 사용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투명성을 강조하는 제도개선까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수활동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는 업무추진비로 전환하는 부분을 좀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 국회 특수활동비도 개선 목소리…제 머리 깎을 수 있을까 = 국회가 자체적으로 쓰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올해 86억원이 책정된 국회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장단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상임위 및 특위 위원장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도 특수활동비의 상세한 예산 규모와 지출 내역은 공개된 적이 없다. 다만, 주요 정당 지도부는 한 달에 수천만 원씩을 쓰는 것으로 전해질 뿐이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당 원내대표는 대략 한 달에 약 5천만 원, 야당 원내대표는 한 달에 약 4천만 원 정도를 쓰고 있으며 각 상임위원장별로는 한 달에 약 1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이미 지난 2015년 특수활동비 파문을 겪으며 '쌈짓돈'의 규모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까지 공론화된 바 있다.
당시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연루된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와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의혹을 받는 뭉칫돈의 출처를 특수활동비로 해명하면서다.
홍 전 지사는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국회 대책비로 4천만~5천만원씩 나온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여야는 앞다퉈 특수활동비 개선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특수활동비 사용을 모두 카드로 (쓰는 것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대책단'을 꾸리기도 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공개 추진이 국정원 활동 공개 논란에 휩싸이는 통에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 논의도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이번에도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 대폭 삭감부터 전면 폐지까지 다양한 개선 목소리가 각 당에서 나오고 있지만, 과연 입법부가 스스로 개혁에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품는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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