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가정의 달 맞아 가정폭력 민원 961건 분석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가정폭력 가해자의 60％ 이상이 부모이고, 가정폭력 유형으로는 '감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015년 1월∼2016년 12월 국민신문고에는 접수된 가정폭력 민원 961건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제공했다.
전체 분석대상은 1천36명으로 가해자를 보면 부모가 661명으로 전체의 63.8％를 차지했고, 남편 277명, 아내 28명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정반대였다. 자녀가 661명, 아내 277명, 남편 28명 등으로 집계됐다.
가정폭력 유형은 감금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대·방임 등 아동폭력 182건, 상습 폭행 44건, 폭언 36건, 성폭행 10건 등이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가정도 227곳(23.6％)이나 됐다.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정한 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구가 400건(41.6％)에 달했고, 피해자 주소지 열람 제한이나 접근금지, 자녀 양육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가 191건(19.9％)으로 집계됐다.
또 가해자 처벌 강화가 165건(17.2％),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보호시설·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직원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한 경우도 141건(14.7％)이나 됐다.
이밖에 제3자가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494명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해 가정폭력 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한 경우보다 많았다. 이와 함께 여성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47.6％, 남성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26.8％ 등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으로 7년 전 이혼을 했는데, 최근 전(前) 남편이 딸의 학교를 알아내 연락이 왔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다.
또 아버지가 어머니와 아들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경찰은 가정 사건을 키우지 말라며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민원도 있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부모가 별거 중이고, 자녀는 어머니와 살고 있는데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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