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교육부가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방침'을 발표하자 경기도교육청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교육부 방침을 반겼다.
도교육청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그동안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과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전체 누리과정 비용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학교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까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도교육청이 부담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9천990억원(어린이집 5천272억원·유치원 4천718억원)이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확대하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 미세먼지 해결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방안, 교육체제의 전면혁신 등 교육을 정상화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앞서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가 부담한 비율은 약 41.2%, 금액으로는 8천600억원가량이다.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면 2조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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