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논의 공감대"…검정교과서 내년 적용 일정도 사실상 연기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고유선 기자 =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결정한 교육부가 후속 작업으로 검정 역사교과서도 다시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에 참여하는 유은혜 위원(민주당 제5정조위원장)은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교육부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정교과서 집필기준과 집필절차 등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3월 학교 현장 적용을 위해 현재 각 출판사가 집필 중인 중·고교 검정 역사교과서의 집필을 중단하고, 집필기준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출판사들은 검정 심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8월 3일까지 심사본을 제출하기 위해 집필 작업을 진행중인데, 만약 집필기준 등 재논의를 위해 집필이 중단되면 검정 역사교과서의 내년 현장 적용 일정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
유 위원은 "내년부터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한다는 당초 계획은 폐기됐고, 이제 검정 교과서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시간이 짧다"며 "(언제까지 연기할지 등)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서로 공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국정교과서 폐기와 함께 검정교과서도 다시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정부 때 민주당 국정화저지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한 유 위원 역시 국정교과서 추진 중단과 검정교과서 재개발을 주장해왔다.
검정 역사교과서를 다시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교과서 집필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집필기준'이, 이미 폐기가 결정된 국정교과서의 '편찬기준'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정교과서 논란이 커지자 결국 국정교과서 전면 적용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내년 3월부터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해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새로 개발될 검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올해 1월 확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역사·교육학계에서는 '무늬만 검정'인 사실상의 제2의 국정교과서를 만들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어차피 박근혜 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검정 집필기준은 독재 미화, 우편향 등 논란을 일으킨 국정교과서의 편찬기준과 내용상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또 당장 내년 3월 학교 적용을 위해 불과 몇개월 안에 교과서 집필을 마쳐야 하는 일정 자체도 너무 빠듯해, 차라리 학교 적용 시기를 연기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집필기준을 다시 만든 뒤 교과서를 써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이날 업무보고에서 '재논의'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는 설명은 새 정부가 이러한 지적과 비판들을 수용해 교과서를 다시 집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검정교과서의 내년도 학교 적용 일정이 연기되면 내년 중1, 고1 학생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기존 역사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유 위원은 "8월3일까지인 심사본 제출 시한 등을 변경하는 것 등도 빨리 논의를 하자고 했다"며 "출판사 입장에서도 정부가 바뀌었으니 변경 사항이 생길 것이라 예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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