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책무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경기판단 때 고용도 판단요소"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새 정부의 일자리 중시 정책에 발맞춰 고용안정을 통화정책의 한 축으로 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의 책무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고용에 직접적인 대응을 안 한다는 것이지, 경기상황을 판단할 때 고용상황도 판단 요소"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은행의 책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나. 4월 금통위 때 금리 인하 필요성이 낮다고 말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보나.
▲ 경제부총리 내정자 발언은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추가적인 완화 여지가 제약될 수밖에 없어 재정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제 견해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간담회에서 경기·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인하 필요성이 이전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여러 경제여건을 고려했을 때 현재 금리 수준도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판단한다.
-- 미국의 금리 인상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미간 금리역전으로 금리 동결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한 발언인가.
▲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심화됐던 한미간 장기금리 역전 현상이 최근 들어 해소됐다. 결론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제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미간 금리역전 현상의 해소가 현재 우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데 부담을 완화해주는 요인이 된다.
--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을 중시하고 있는데 고용지표가 한은 통화정책의 축이 될 수 있나
▲ 한은의 책무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다. 미 연준과 같이 완전고용이 하나의 목표로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물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판단할 때 고용상황도 그 한 요소가 된다. 고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응을 안 한다는 것이지 전반적인 경기상황 판단할 때 고용도 같이 보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한은도 고용안정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또 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작년과 비교해 지금 흐름을 어떤가.
▲ 최근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 호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앞으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한 대외 여건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향후 교역여건이 우호적으로 진행될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등이다. 불확실성이 상당하므로 성장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대외 여건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책 운용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 움직임과 지표를 봤을 때 7월 전망 때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봤던 것보다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새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한은은 어떻게 생각하고 가계부채 해결에 어떤 노력을 하나
▲ 1분기 가계대출은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에서도 다소 누그러졌다. 앞으로 가계부채가 계속 둔화할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겠다. 1분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다고 하지만 예년 증가 규모와 견줘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현재로서는 꺾었다고 확언하기에는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장 금리가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고 감독 당국이 가계부채 억제 노력을 지속하기에 가계부채 증가세는 앞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소득증가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가계의 소득기반을 높여주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다. 소득기반을 확충해 채무 상환능력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이 해결책이다.
-- 기준금리 결정에 가계부채를 언급하지 않았다. 가계부채 문제가 완화됐다고 판단하나. 또 가계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로 관리되면 금리 정책에 부담을 안 주나.
▲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금융안정 리스크가 줄어서가 아니다. 다른 달과 비교해 봤을 때 경기상황의 변화가 커 그것을 강조해 말씀드린 것이다.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안정에 대한 유의는 종전과 지금과 다름이 없다.
통화정책이나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는 가계부채 비율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국제적인 연구 결과가 있는데, 결론은 나라마다 경제 상황이 달라 특정 수치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 미국이 기준금리를 6월에 인상하는 것과 9월에 인상하는 것 간에 차이가 있나. 보유자산 축소의 충격은. 하반기 임금상승 전망은.
▲ 금융시장에서는 6월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6월이냐 9월이냐가 통화정책 기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연준이 점진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수차례 시장에 이야기했고 시장에서는 그런 예상을 기초로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경우에 따라서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출 호조로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경기회복세가 확산하며 정부가 고용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에 명목임금 상승세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
-- 한은도 청원경찰 등 간접고용 인원을 정규직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 성과연봉제는 어떻게 하나
▲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 한은의 중장기적 인력수급 계획,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비정규직 감축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성과연봉제와 관련, 중앙은행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조직의 경쟁력 제고의 측면에서 성과 중심으로 급여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은 있다. 앞으로 예산 상황,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고 직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한은 조직과 직무특성에 적합한 급여체계를 확립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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