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효과 컸지만, 저소득층 소득 악화에는 역부족
정부 "거시정책으로 양질 일자리 창출…단계적 최저임금 인상"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민경락 기자 = 작년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가 모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정책 효과는 확대됐지만, 그 효과보다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더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격차를 좁히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같은 거시정책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 작년 지니계수 증가…불평등 심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 자료를 보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0.304를 기록해 전년보다 0.009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하는데, 작년 지니계수가 상승한 것은 소득불평등 정도가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작년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3이었다.
통계청은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의 차이로 정부정책효과를 측정한다.
작년 지니계수 정부정책효과는 0.049로 1년 전보다 0.003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세금 등 공적이전지출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지표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의미는 고소득층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저소득층은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아 정부 정책의 효과가 더 커진다는 의미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작년 지니계수는 악화했지만, 정부정책효과가 커졌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으로 나타난 빈부 격차 감소 효과보다 사회 구조적인 격차 확대 폭이 더 컸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정책효과는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맞춤형 급여 확대 등으로 개선됐다"며 "하지만 임시·일용직 감소, 자영업 증가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근로연령층(18∼65세) 지니계수는 0.279로 전년보다 0.006 증가했고,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은 0.387로 역시 0.006 늘었다.
정부정책효과는 근로연령층이 0.030으로 전년보다 0.001 증가했다. 은퇴연령층은 0.160으로 전년보다 0.012 늘었다.
은퇴연령층의 정책효과가 근로연령층보다 큰 이유는 은퇴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가 큰 반면에 공적이전소득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은퇴연령층에 대한 정책 효과는 더 커지는 추세다.
◇ 평균소득 1분위 72만9천원 vs 5분위 397만2천원
이런 추이는 상위 20% 계층(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작년 5분위 배율은 5.45배로 전년 5.11배에 비해 0.34배포인트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1분위 평균소득은 72만9천원이었다. 반면 5분위는 397만2천원이었다.
시장소득 소득 5분위 배율은 9.32배였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효과는 3.87배로 전년보다 0.74배포인트 늘었다.
다시 말해 정부 정책이 없었다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배율이 9.32배가 됐을 테지만, 각종 지원과 세금으로 5.45배로 감소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저소득층의 소득 악화가 심해 2015년과 비교하면 배율이 증가했다.
근로연령층 소득 5분위 배율은 4.48배로 전년보다 0.20배포인트 증가했고, 은퇴연령층도 7.86배로 0.34배포인트 늘었다.
역시 정부정책효과는 은퇴연령층에서 더 높고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연령층은 1.21배로 전년보다 0.12배포인트 늘었다. 은퇴연령층은 60.27배로 전년보다 7.87배포인트 증가했다.
◇ 늘어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계층 비중 확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도 더 악화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인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4.7%로 전년(13.8%)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그만큼 소득이 낮은 계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많이 늘었다는 뜻이다.
이중 정부지원금, 세금 등을 제외한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9.5%로 전년보다 0.9%포인트 늘었다.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2006년 16.6%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에서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을 뺀 정부정책효과는 전년과 같은 4.8%를 유지했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근로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9.0%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했고 은퇴연령층도 47.7%로 2.0%포인트 늘었다.
정부정책효과는 근로 연령층이 2.6%포인트로 전년(2.8%포인트)보다 감소했지만, 은퇴연령층은 18.8%포인트로 전년(18.3%포인트)보다 증가했다.
기재부는 "상용 근로자는 증가하지만 1분위 다수가 속한 임시·일용직 감소로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영세 자영업자 경쟁이 심화해 저소득층 사업소득도 줄었다"며 "기초연금 도입효과 감소에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등으로 이전소득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소득창출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노후소득 보장강화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증대 및 격차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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