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비리 공직배제' 원칙에 배치된다 논란에 부담
"인사검증 병목현상, 인사수석도 죄송하다 해"…조각지연 고심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시인한 것을 두고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고민스럽다"면서 "총리 지명을 이르게 하다 보니 본인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인사 원칙과 배치되는 점들이 드러나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밝혀진 장녀의 위장전입 문제 등을 미리 공개하고, 이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능력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쓰겠다는 진정성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경우 이런 과정이 없었던 탓에 문 대통령이 밝힌 '5대 인사 원칙' 위배 여부가 논란이 된다.
아직 대다수 장관 인선이 남은 상황에서 불거진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은 청와대의 고민에 무게를 더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직 후보자의 신상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사전에 공개하자고 하지만 위장전입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이에 대처하는) 세부적 기준을 만들지 등이 고민스럽다"고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인사 원칙에 위배되는 점이 있을 때 이를 어느 선까지 용인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는 장녀의 위장전입 문제를 상쇄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면 돌파를 택했지만 이런 사례가 반복된다면 여론이 이를 계속 받아들일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이 관계자가 '5대 원칙이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면 되는가'라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무 자르듯이 (원칙이) 무너졌다, 아니다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예외적인 상황은 먼저 말씀드리겠다"는 말로 원칙을 고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장·차관 인사 등에 속도가 나지 않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애초 이번 주 안으로 두 차례에 걸쳐 차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주말에 발표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을 하다 보면 병목현상이 있는데, 확인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면서 "아침 상황점검 회의에서 인사수석도 죄송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내각 인선 발표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점쳐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차관 먼저 발표하고 장관을 발표하는 등의 순서는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장관 인사가 먼저 발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새 정권이 출범한 지 보름을 넘어가면서 인사 지연을 바라보는 여론의 피로도가 쌓이면 야당의 공세가 본격화하는 등 '준비된 정권교체'를 외쳐 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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