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점검장 6곳 적발…배출가스 측정 않고 점검기록부 작성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에서 지난 14개월간 중고차 7만2천여대가 배출가스 점검을 받지 않고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허위로 중고차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성능점검장 6곳을 적발,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표 A씨와 검사원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점검장 관계자들은 중고차 배출가스 점검을 하지 않았으면서, 점검한 것처럼 중고차 성능상태 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6개 업체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짓 점검한 중고차는 총 7만2천150대에 달한다.
또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를 받으려는 운전자들에게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치 이내로 측정된 것처럼 점검기록부를 발급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낡은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치가 배출허용 기준 이내여야 한다.
이들 점검장은 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 점검을 전혀 하지 않고서 점검기록부에는 배출허용 기준 내에서 아무 숫자나 적어줬다.
경유차 운전자 251명은 이들 업체가 발급해 준 점검기록부를 토대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총 3억5천752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부 업체는 배출가스 측정 기기를 쇠사슬로 묶어두고 쓰지 않거나, 검사장에 아예 꺼내두지도 않았다.
경찰이 확보한 1년 치 성능점검기록부에 기록된 중고차 대수는 7만2천150대 뿐이지만, 경찰은 이들이 5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배출가스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이들 업체를 거쳐 간 중고차는 33만대가 넘는다.
중고차 배출가스 점검을 하지 않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파악됐다.
점검장 관계자들은 배출가스 농도를 정상적으로 측정할 경우 중고차 1대당 20∼30분이 걸리는데, 밀려드는 차량을 모두 점검할 수 없어 거짓 점검기록부를 발급해줬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들이 허술하게 배출가스 점검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국의 허술한 관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을 경우 각종 수치가 전산 처리되고 검사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중고차 성능검사 과정에서는 별다른 감독 절차가 없으며, 점검 수치 역시 점검자가 기록부에 수기로 적어야 한다.
강부희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점검 과정의 문제점 등을 국토부에 통보해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제안했다"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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