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국무회의' 준비작업 진행…지방분권 강화 가속화
안희정 충남지사 핵심 공약…이낙연 총리 후보자도 "특별법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강화'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2국무회의' 제도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 진행한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서는 제2국무회의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 강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철학과 그에 맞는 전반적 정책 등을 논의한 이날 업무보고의 성격상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짜인 것은 아니지만, 제도의 도입이라는 큰 설계도는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제2국무회의는 법안이 나와 있는 만큼 그에 맞춰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하다고 밝힌 특별법 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제2국무회의 정례화' 공약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2국무회의라고 하면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니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가칭 중앙·지방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협의회를 운영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할 때 지방분권과 관련한 내용을 강화하면서 이를 명문화하는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2국무회의 신설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내건 공약으로,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의 취지에 공감해 이를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넣었다.
제2국무회의 외에도 행정자치부는 지방정부에 실질적 자치조직권을 주는 등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세목을 조정하는 등 재정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업무보고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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