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위기' 이철규·김진태… 항소심서 치열한 공방 예상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불법 여론조사 의혹 염동열 검찰 수사 중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 내 국회의원 8명 중 절반인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도내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김진태(춘천) 의원·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 더불어 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의원 등 4명이다.
바른정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과 김진태 의원은 항소심에 사활이 걸렸다.
먼저 학력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 의원은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S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학력을 속인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9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제6형사부가 심리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정신청을 통해 공소 제기된 김진태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1심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내 경선의 여론조사 시작 당일이라는 임박한 시점에 춘천시 선거구민 22만 명 중 40％에 달하는 9만2천158명에게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
김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인 만큼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보겠다"며 지난 22일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16일 영월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염동열 의원도 항소를 제기,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염 의원은 의원직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검찰이 사실상 항소를 포기하고 염 의원만 항소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염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5억8천만원으로 축소 게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염 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대선 기간인 지난달 13일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당시 문재인 후보 측에 불리한 내용의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한고비를 넘긴 염 의원으로서는 또 다른 선거법 위반 의혹에 휘말려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의원 중 송기헌 의원은 그나마 한숨을 돌린 상태다.
송 의원은 원주 돌보미 폭행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한 사실로 자질 문제가 거론되자 TV 방송 토론과 SNS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제7형사부에서 심리 중이다.
허위 문자메시지 발송, 재산 축소, 허위사실 공표, 허위 학력 게재 등의 혐의로 발목이 잡혀 항소심 법정에 선 도내 의원들의 운명을 가를 2라운드 재판 결과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린다.
이 밖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황영철 의원의 처벌 여부도 관심이다.
검찰은 지난 3월 황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토대로 수사 진행 중이다.
검찰은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어서 황 의원 입장에서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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