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망 무임승차' 논란 답변…글로벌 CP 비용 면제 반대 견해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한성숙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네이버 대표이사)은 "스타트업 같은 영세한 콘텐츠 사업자(CP)는 망 비용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한 회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개관 기자 간담회에서 페이스북의 '망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 의견을 묻자 이처럼 답했다.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SKB)와의 협상에서 서버 설비를 국내에 설치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망 비용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해 최근 '외국계 CP의 횡포'가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렸다.
이 때문에 한 회장의 발언은 망 비용 면제는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거대 CP가 아니라, 소규모 신생 사업자를 위해 고려되어야 사안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회장은 "네이버 등 국내 CP는 이미 콘텐츠 전송과 관련해 망 비용을 내고 있지만, 스타트업까지 망 비용을 내라고 하면 이런 업체는 사업도 제대로 해보기 전에 사라져 인터넷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대규모 자본의 부동산 개발 압력 때문에 특정 거리의 소규모 가게들이 쫓겨나 동네 생태계의 다양성이 위축되는 현상이다.
한 회장은 "이는 망중립성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사안이며 정부와 인터넷망을 운영하는 통신사, 업계가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망이 모든 CP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한국과 미국 등 세계 여러 정부가 정책에 반영하는 방침이다. 예컨대 영세 CP가 망 사용비용을 낼수 없어 인터넷 공간에 퇴출당하면 안된다는 얘기다.
현재 국내에서는 세계 1위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구글 유튜브가 국내 서버에 대한 망 비용을 거의 내지 않거나 면제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가 막대한 CP로서 국내 인터넷망 업체와 협상에서 우위를 내세운 결과다.
페이스북은 현재 KT·SKB·LG유플러스 등 3대 통신사 중 KT에만 서버 망 비용을 내고 있다. 페이스북은 유튜브의 전례를 거론하며 SKB와 LG유플러스에는 망 비용 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주요 포털·온라인쇼핑몰·게임사 등을 회원사로 거느린 국내의 대표 IT(정보기술) 산업 단체다.
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