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메르스사태로 취약 드러난 공공의료 새 역사 쓰겠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내년 개원을 앞두고 공공의료복지 모델로 주목받는 성남시의료원이 선택진료(특진) 없이 전체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진료를 한다.
모든 환자가 차별을 받지 않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성남시는 이같이 내용이 포함된 '성남시의료원 운영체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24일 제출받아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의료원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경쟁력을 갖춘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되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 ▲응급· 전염병 공익적 의료서비스 강화 ▲서민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도입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공공병원이자 지방의료원으로서의 롤모델이 되기 위한 기능과 역할 정립 방안으로 지역 내 의료불평등 해소, 모든 시민에 대한 적정진료서비스와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취약계층 의료보장 강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등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선택진료나 과잉진료 없이 모든 환자가 일반진료를 받으며 나아가 취약계층의 미충족 영역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기본 운영방향도 내놓았다.
이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추진방향 및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방안, 중장기 발전계획, 진료과 및 부서별 운영계획, 병원 정보화 전략계획, 운영규정, 업무매뉴얼 등 5개 분야 21개 세부과업도 담았다.
아울러 개원 이후 3∼5년 안정기 이후에도 의료손실(적자)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공익적 적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영수지 추계를 보면, 의료손실(의료수익<입원·외래·기타의료>-의료비용<인건비·재료비·관리비>)은 2018년 180억원, 2019년 80억원, 2020년 88억원, 2021년 78억원, 2022년 82억원, 2023년 85억원 등으로 추산했다. 추정 손실액에는 연도별 가동병상(216∼513병상)과 이용률(50∼87%) 예상치가 반영됐다.
이와 관련, 앞서 이재명 시장은 "공공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느 정도의 '착한 적자'는 감당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시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25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연다.
전국 최초 주민 발의로 추진한 성남시의료원은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 부지 2만4711㎡에 건물 전체면적 8만5천54㎡, 지하 4층∼지상 9층 규모로 2013년 11월 착공해 공정률 37%로 공사 중이다.
내년 개원 예정으로 24개 진료과와 9개 전문센터에 6개 음압격리병상을 포함, 총 513병상을 갖출 계획이다.
성남시는 "시민 건강수준 향상·예방, 건강증진, 질병관리, 재활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는 물론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음압격리병상, 응급의료센터, 호스피스센터, 대규모 재난 대비시설 등을갖추고 감염병, 응급의료, 재난 등 지역사회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서울지역본부 강연에서 "정치인이 된 이유가 기존 종합병원 폐원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립의료원을 직접 짓기 위해 공동대책위원장을 맡은 것이었다"면서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대한민국 공공의료가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다. 성남시의료원을 통해 공공의료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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