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서방3국 새 대북제재 결의 추진…中 수용이 관건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3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최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KN-15)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서방의 무게추가 다시 대북 제재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신규 대북제재 채택에 대한 15개 이사국의 총의가 모일지 주목된다.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이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이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채택된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 2321호(이상 2016년) 등 총 6차례의 대북 제재결의는 주로 핵 실험에 따른 것이었다.
모두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개발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제재 수위가 단계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실험을 거듭하며 성능을 개량했다.
안보리는 규탄성명을 낼 때마다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북한에 경고했지만, 지금까지 실제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북극성 2형'의 대량생산·실전배치를 공언하는 단계에 이른 만큼 안보리가 새로운 국면으로 판단하고, 북한에 한층 강화된 신규 대북제재를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전날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똑같은 영화가 상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제재 이행을 관철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을 겨냥해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다. 그러니 우리에게 싸울 구실을 주지 말라"고 경고한 후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매슈 라이크로프트 유엔 대사는 전날 "영국은 기존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은 물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결의도 지지한다"고 밝혔고, 프랑수아 드라트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더욱 강한 신규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강력한 결의 도출을 위해 안보리가 움직이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발사 활동을 진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한반도 정세를 언급하면서 "유관 각국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추가 제재에 반대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이 안보리 서방 3국의 추가 제재 압박에 '버티기'로 일관할지, 아니면 일정 부분 이를 수용하면서 타협을 모색할지가 안보리의 향후 대북제재 수위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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