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감소 3조9천억원·고용감소 3만5천여명 피해 분석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우리나라 불법복제물 시장이 지난해 눈에 띄게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개한 '2017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국내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는 4천229억원으로 전년보다 15.2% 커진 것으로 추산됐다.
2011년 4천220억원에서 2012년 3천55억원 감소했다가 2013년 3천728억원, 2014년 3천629억원, 2015년 3천672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23억8천94만개로 전년(20억8천857만개)에 비해 14.0% 늘어났다.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는 출판이 1천726억원(40.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음악 1천470억원(34.8%), 영화 488억원(11.5%), 방송 292억원(6.9%), 게임 253억원(6.0%) 순이었다.
지난해 불법 복제물 이용 경험률은 42.4%로 전년(38.4%)보다 4.0%포인트 높아졌으며, 약 1천692만명이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불법복제물이 합법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침해율은 12.9%로 전년(13.6%)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첫 조사를 시작한 2008년 22.3%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는 두 자릿수 비율(15.2%)로 커졌지만,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의 예상 피해액은 2조3천843억원으로 전년(2조3천174억원)보다 2.9%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난해 불법복제물로 인한 우리나라 전체의 직·간접적 피해는 생산 감소 3조9천억원, 고용 감소 3만5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보고서에 활용한 불법복제물 유통실태 조사는 작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4회에 걸쳐 전국 만 13~69세 성인남녀 총 2만1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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