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최근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Code of Conduct)의 초안에 합의했지만, 이 준칙이 당장 구속력을 갖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싱가포르 일간 더스트레이츠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신문은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말을 인용해 중국과 아세안이 최근 고위급 회의에서 COC 초안을 채택했지만, 아세안 회원국들이 기대했던 법적 구속력 부여 문제는 향후 논의 과제로 남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구속력을 부여받지 못한 행동준칙이 영유권 분쟁에 관한 개략적인 원칙만을 언급한 2002년의 '남중국해 당사자 행동선언(DOC, Declaration on the Conduct)'과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행동준칙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영유권 분쟁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침략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쟁 대상 암초 등에 군사적 충돌을 촉발하는 새로운 시설물 건설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과 아세안은 지난 2002년 영유권 분쟁에 대해 대체적인 해결 원칙을 선언한 DOC를 채택한 데 이어 최근 4년 가까운 공식 협상 기간을 거쳐 지난주 COC 초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COC에 포함될 내용만 열거된 것으로 알려진 초안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당사국들은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남중국해 행동준칙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레 르엉 민 아세안 사무총장도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행동 등을 언급하면서 "일방적인 행동을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행동준칙에는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런데도 행동준칙 마련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국은 여전히 남중국해에서 영유권과 군사력 강화 행보를 이어가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南沙>)군도의 인공섬 피어리 크로스 암초(융수자오<永暑礁>)에 베트남 잠수부대 공격에 대비한 로켓포를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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