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에서 환경으로…무게중심 옮기는 물관리 정책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청와대가 22일 정부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옮기겠다고 밝힘에 따라 물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물관리 업무는 수자원 개발은 국토부, 수질 관리와 오염방지 등은 환경부가 맡는 식으로 이원화됐다.
보통 국토부가 먼저 댐 건설 등 수자원 개발에 나서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등 규제로 견제하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환경부가 물 관리 시스템을 전부 관장함에 따라 수자원 개발보다는 환경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될 공산이 크다.
4대강 보 개방 문제는 민관 합동조사위원회 운영 결과 결정될 예정이지만 국토부가 정책에서 제외돼 상당수 보가 철거를 통해 재자연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4대강과 마찬가지로 수자원 확보와 농경지 확보라는 개발 논리와 환경보존 가치가 충돌한 낙동강 하굿둑 개방 문제도 조만간 해결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단체와 부산시는 생태보호를 위해 낙동강 하굿둑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할 부서인 국토부는 하굿둑 개방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한 것은 수자원 활용 논리만 내세우며 무리하게 추진돼 녹조 등 수질오염 부작용을 낳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반작용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을 수질오염을 야기한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행정감사를 벌여 환경단체 등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이 실행된 이유를 찾겠다고 나선 상태다.
그러나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뉜 수자원 관리 체제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
멀게는 김영삼 정부 때 건설교통부가 생기면서 건설부가 갖고 있던 지방 상하수도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 데 이어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모두 옮기는 방안이 추진된 바 있다.
이후 국민의정부 때인 1998년과 참여정부인 2005년에도 비슷하게 수자원 관리 일원화 문제가 제기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간 논란이 벌어졌다.
그때마다 부처 간 이견이 조율되지 못해 흐지부지됐지만 이번에는 4대강 사업의 여파로 물관리 일원화가 성사된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자원 확보를 위한 건설과 하천운영 등의 업무를 규제 기관인 환경부 안에 넣었을 때 제대로 점검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국토부는 예산이 많아 홍수 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지만 환경부는 워낙 예산이 적어 유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의 수자원 업무 중 수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홍수 관리 등 치수 업무도 있는데 이런 업무의 전문성을 환경부가 확보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상호 부경대학교 교수는 "국토부가 관리를 맡는 '국토'에서 하천을 빼놓을 수 없다. 결국 두 부처가 협의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라며 "수자원 기능이 환경부로 옮겨지더라도 두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협의체 등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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