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끝난 것 아니었나"…불똥 튈까 전전긍긍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청와대가 22일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미 수년 전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건설업계는 다시 불똥이 튈까 좌불안석이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던 만큼 국내 웬만한 주요 건설사들은 대부분 참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입찰담합 사실이 적발됐다.
2012년 8월 공정위가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 혐의로 1차 적발한 17개 건설사에는 과징금 1천115억4천100만원이 부과됐다.
이후 2014년 11월에는 다시 7개사의 입찰담합 사실이 적발돼 152억1천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중 4개사는 두 차례 모두 적발됐다.
해당 건설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담합을 주도한 일부 대형 건설사 임원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담합 건설사에는 입찰참가 제한, 영업·업무 정지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지난 2015년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건설사들이 포함되면서 사태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듯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날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방침을 밝히면서 건설업계는 수년 전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정위 과징금에다 사업 과정 발생한 여러 유·무형적 손해까지 감수한 만큼 특별사면을 끝으로 마무리된 줄 알았다"면서 "정책감사가 시작된다니 혹여 불똥이 튀지는 않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정책감사라고는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워낙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던 사안이라 다시 이슈로 부각되면 사업 추진 당시의 논란이 재현돼 일이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단 건설업계는 이번 정책감사가 4대강 사업 당시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정합성이나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힌 만큼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초반에는 참여를 고민하던 건설업계가 국책사업이라 우르르 몰려든 측면도 있었는데 결국 결과만 놓고 보면 가장 어려운 토목사업으로 남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모르지만 요청이 있다면 자료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국책사업에 참여해 열심히 사업을 수행했는데 결과는 굉장히 안 좋게 마무리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일단 감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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