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교조 재합법화 제안 아니다"…靑공식부인에 진화(종합)
국민의나라委 보고서…'촛불 10대 과제'에 백남기 사건 재수사 포함
"시민사회 요구를 참고로 제시한 것이지 시행을 제안한 것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동호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와 백남기 농민사건 재수사 등 시민사회가 제시한 개혁과제를 문재인 정부가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22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날 전교조 합법화 등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하자 민주당도 즉각 "일부 정책사례를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대선 선대위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위원장 박병석 의원)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공동 발간한 '신정부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국민의나라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미니 인수위' 역할을 하는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들과 당내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국민의나라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개혁과제 가운데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개혁과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0대 과제로는 우선 세월호 기간제 교사를 순직자로 인정할 것, 전교조 재합법화를 선언할 것, 세월호 선체 조사위에 인력과 재정을 추가 지원할 것,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재수사를 지시할 것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지시, 최저임금 공약준수 의지 천명과 근로감독 강화 시행 지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변경, 성과연봉제, 단협시정지도)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진상조사 착수,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금지 선언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고 야권에서 반발 움직임이 일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어떤 보고서에 포함된 개혁과제인 것 같다"며 "현 정부로서는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민주연구원도 곧이어 보도자료를 내고 "보고서에 기재된 '촛불개혁 10대 과제'는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논의한 사항이 아니다"고 해명에 나섰다.
민주연구원은 10대 과제에 대해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즉시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됐던 여러 과제들 중 일부 정책 사례를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이다. 시행을 제안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에는 취임 직후부터 2020년 총선까지 새 정부의 시기별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제안도 담겼다.
우선 취임 100일간은 안정·통합·치유에 기반한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초기 100일은 5년의 성패를 좌우하는 '프라임 타임'으로, 언론의 우호적 보도태도로 밀월기간 형성이 가능한 시기이기도 하다"며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과감하게 개혁해 나라의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안정적인 정부 운영과 국민의 지지 확대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기 과제로는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혁신도시 추진을 통한 균형발전 등을 꼽았다.
지방선거 이후 총선까지는 국정동력을 끌어올려 사회경제적 핵심 개혁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주요 과제에 대한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고 위원회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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