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법개혁특위 공감…與 "성과못낼 수도" 신중론
검찰 개혁 주도권 미묘한 신경전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이슬기 류미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나서며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건 상황에서 야권이 국회 사법개혁 특위 구성을 들고나왔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9일 당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각 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에 바른정당은 적극적으로 호응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돈 봉투 만찬' 사건 등을 들며 "검찰과 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한 뒤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내려놓고 인사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법개혁을 개헌과도 연계지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법체계에는 검찰개혁 등과 수반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이는 영장청구 문제 등과 함께 개헌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국익을 위한 진지한 협치를 통해 해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검찰개혁도 화두로 떠올라 있고, 법원에서도 전국법관회의가 소집될 정도로 여러 가지 점검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밝힌 뒤 구체적인 특위 구성 협상 방향을 두고도 "협상할 게 뭐가 있느냐.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특위 설치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등 검찰의 인적 쇄신에도 착수한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놓고 새 정부와 국회 간의 주도권 경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쳐 국회 논의 단계에서 갑론을박을 예고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통화에서 "역대 국회와 정부마다 사법개혁특위를 가동했었지만 특별한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또한 이슈를 장기화하고 희석하는 역할도 했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초반 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했지만, 여야 간의 이견으로 검찰개혁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았던 점 등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입장은 자칫 국회로 검찰개혁의 주도권이 넘어가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힐 경우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구상이 초반부터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완전히 부정적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열흘도 안 된 상황에서 사법개혁특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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