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경기 수원시가 새로운 공공일자리 사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통해 전국적으로 8만9천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국비지원과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수원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중앙정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한 뒤 광역지자체가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데 동참하는 상황에서 기초 지자체가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과 소요 예산을 추산해 정책제안을 한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수원시의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새로운 공공일자리(5만1천312명)와 신규일자리(2만6천744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1천615명)와 일자리나누기(1만262명)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8만9천933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총 사업예산은 1조7천573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원시의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 서울시의 '뉴딜 일자리 사업', 성남시의 '성남형 일자리사업' 등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성공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사업은 청년프로젝트 매니저, 복지플래너, 서울 교통 주치의, 시민순찰대, 공공산후 조리원 등 단순 노무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보건과 복지 등 전문적인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층과 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 동주민센터 일자리 상담사와 방문보건사업, 임산부 홈케어 등 날로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비정규직의 고용개선 사업의 하나로 전국 CCTV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관제요원을 행정자치부 기준에 맞게 증원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1천615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난다고 설명했다.
전국 공공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체인력을 임용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로 일자리를 나누면 전국적으로 1만262명 가량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수원시는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일자리 확대에 따른 사업예산에 국비를 지원해야 하며, 공공일자리의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는 기준인건비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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