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文, 청년실업 지원수당·주택 안정 TF 신설해야"
'대통령 권한으로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과제' 제언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청년 실업자에게 구직활동 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 안정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등 조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지금이라도 추진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단체 제언이 나왔다.
18일 참여연대는 '문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경제 분야 14개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문 대통령이 연일 개혁적 조처를 발표하는 것에 많은 국민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집권 1년, 좁혀서는 집권 100일 동안이 개혁 동력이 가장 큰 때이므로 문 대통령은 지금 더 많은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취업 상태의 청년 실업자와 취업준비생들에게 전국 단위에서 '구직활동 지원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취업 여건이 취약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특정 연령대 미취업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일자리위원회에 준하는 '주택·임대차 안정 TF'를 설치해 다양한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표준임대료와 전·월세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위한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제 개선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확대 ▲ 초과보육지침 폐지 ▲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 ▲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철회 등을 문 대통령이 조처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 휴일노동 연장노동에 포함 ▲ 경제부처 인사에서 과거 '론스타 사태' 등 문제 있던 관료 배제 ▲ 공정거래위·한국거래소 등 삼성 특혜 의혹 조사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상가임차인 보호 조처 ▲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급기준 완화 및 학자금 대출 무이자화 ▲ 통신비 인하 ▲ 학교앞·주택가 화상도박장 폐쇄 등도 요구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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