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상병기준 19만5천원→25만9천원 인상 추진…3천억원 예산 필요
정치권·군 안팎서 입대자 '애국페이' 강요 더는 안 돼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병사 월급 인상 방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현된다.
군 당국은 내년부터 병사들의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군의 한 관계자가 2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병기준으로 올해 19만5천원인 월급을 내년에는 25만9천원으로, 6만4천원 가량 인상하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 병사월급 인상 계획은 올해 종료됐다. 병사 월급은 2012년대비 올해까지 2배 수준으로 올랐다.
군은 올해 월급 인상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월급을 올리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병사 월급은 병장 21만6천원, 상병 19만5천원, 일병 17만6천원, 이병 16만3천원 등이다.
군은 내년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소요재원 규모를 3천억원 가량으로 추산했다. 내년부터 국방예산이 현재 GDP(국내총생산)대비 2.4%에서 3% 이상 수준으로 오르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군 관계자는 "병사 월급을 내년에 월 최저임금의 3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실시한 '2017년 군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병사 78%가 월급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부족한 돈은 부모 등으로부터 송금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영 생활에 필수품인 화장품이나 세면도구 등 돈이 드는 물품은 부모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정치권이나 군 안팎에서도 입대하는 청년들에게 더는 '애국페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병사 월급 인상은 시대 흐름상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기간 TV 토론이나 유세 등을 통해 "병사의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인 70만원 수준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복무 기간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해 12월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40%(54만원)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담은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군인의 월급은 현역 병장을 기준으로 시급 943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최저임금액인 시급 6천30원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병사 월급을 54만원으로 올리면 연간 1조8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표> 병사 월급 인상 추진경과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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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급/연도│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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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장│108,000 │ 129,600 │149,000 │171,400 │197,100 │2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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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 97,500 │ 117,000 │134,600 │154,800 │178,000 │19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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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병│ 88,200 │ 105,800 │121,700 │140,000 │161,000 │176,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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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 81,500 │ 97,800 │112,500 │129,400 │148,800 │16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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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률 │ │ 20%│ 15% │ 15% │ 15%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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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2년 대비 2017년까지 2배 수준으로 인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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