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 심사보류…"사회 경제적 영향분석 미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또다시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7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보류 결정했다.
동의안을 놓고 3시간 가까이 심사를 한 뒤 하 위원장은 "도민사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그런데도 여러 의원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사업자와 관련 부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보류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오수처리를 공공하수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부지 내 이미 훼손된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지역인 열안지오름 인근 경관 지역에 대해 환경적 측면에서의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상수도 공급을 통해 지하수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연도별로 구체적인 자본 수급 계획을 제시할 것도 주문했다.
하 위원장은 "사회 경제적 분야에 대한 영향 분석이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홍수로 인한 하류 영향 예측을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예측하는 등 추가로 보완하고 심의할 부분이 많이 거론됐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이 이뤄진 후 추가로 심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환도위는 지난 4월 5일 임시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보류 결정한 바 있다.
지난 12일에는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문가들과 주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정책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중국계 자본을 기반으로 한 JCC가 2021년까지 6조원대의 사업비를 들여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경관 훼손 등 각종 논란과 절차 이행 과정에서의 잡음이 일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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