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새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려면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노 위원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10대 정책 과제를 제시하면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을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 시 세 번째 직원에 대해 첫 3년간 임금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3명중 1명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원하자는 주장이다.
취임 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 상황점검 및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직원 임금을 3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위원은 또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세금 납부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하면 상급과정 학비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한 경영 성과급에 소득세 감면 등의 조세 혜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최병길 인천대 교수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저임금, 보장성 미흡, 불평등 등 중소기업 일자리 특성을 정책적, 제도적, 법률적으로 개선해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청년 실업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하 경희대 처장은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 인식전환 교육 및 홍보 ▲ 중소기업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 대학-중소기업 연계사업 및 정부 예산지원을 꼽았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함께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자리위원회 설치가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일 정도로 일자리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며 "대통령이 공약에서 중소기업 성장을 언급한 만큼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련 세부사항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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