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 2년 연속 벌어져…정규직이 평균 2천806만원 더 많아
국민연금공단 3.22배·기술보증기금은 5천700만원 차이나기도
간접고용직의 직접고용 이후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민경락 기자 = 같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연봉 차이가 2년 연속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정규직이 무기계약직보다 평균 3배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연봉 차이가 6천만 원에 육박하는 기관도 있었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무기계약직이 있는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제외)은 총 97개로, 이들 기관의 무기계약직 1인당 연봉 평균은 4천84만원이었다.
반면 같은 기관의 정규직 1인당 연봉 평균은 6천890만원으로 무기계약직보다 2천806만원 더 많았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1인당 연봉 격차는 최근 확대 추세다.
2014년 2천571만원이었던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연봉 격차는 2014년 2천751만원으로 커졌고 지난해에는 2천800만원을 넘어섰다.
정규직·무기계약직 1인당 연봉 배율은 2014년 1.66배에서 2015년 1.70배로 늘었다가 지난해 1.69배로 소폭 감소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배율을 보면 공기업은 최근 2년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상대적인 연봉 격차가 줄어든 반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정규직 연봉이 무기계약직의 2.13배로 연봉 격차가 가장 컸고 시장형 공기업이 1.35배로 가장 작았다.
기관별 1인당 평균 연봉을 보면 기술보증기금의 정규직(8천884만원)과 무기계약직(3천181만원) 간 연봉 차이가 5천703만원으로 가장 컸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5천657만원으로 두 번째로 격차가 컸고 한국주택금융공사(5천512만원), 한국마사회(5천285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5천27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봉 배율을 보면 국민연금공단(3.22배)과 한국자산관리공사(3.03배) 두 곳만 정규직 연봉이 무기계약직의 3배가 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2.87배), 기술보증기금(2.79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2.72배) 등도 적지 않은 격차를 보였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은 연봉이 낮고 근로조건 역시 비정규직에 가까워 이른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이인 '중규직'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부 연구직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무기계약직은 학력이나 경력 등을 이유로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매년 정규직과 연봉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점은 불필요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천명하면서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정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직접고용에서 더 나아가 합리적인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연봉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직급, 경력 등 다양하며 기관마다 상이하다"며 "박근혜 정부 초기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이 많이 늘면서 경력이 짧은 무기계약직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 1인당 평균 보수 액수·차이·배율
(단위:천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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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무기계약직│정규직│액수차 │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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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8,899│64,614│25,714 │1.66│
├───────┼───────┼───────┼──────┼──────┤
│2015 │39,291│66,805│27,514 │1.70│
├───────┼───────┼───────┼──────┼──────┤
│2016 │40,844│68,908│28,064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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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배율 차이 상위 10개 기관
(단위:천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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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무기계약직 │정규직│액수차 │배율 │
├──┼────────────┼──────┼─────┼────┼───┤
│1 │국민연금공단│19,454 │62,607│43,153 │3.22 │
├──┼────────────┼──────┼─────┼────┼───┤
│2 │한국자산관리공사│25,976 │78,696│52,720 │3.03 │
├──┼────────────┼──────┼─────┼────┼───┤
│3 │한국주택금융공사│29,407 │84,529│55,122 │2.87 │
├──┼────────────┼──────┼─────┼────┼───┤
│4 │기술보증기금│31,812 │88,845│57,033 │2.79 │
├──┼────────────┼──────┼─────┼────┼───┤
│5 │서울올림픽기념 │24,477 │66,635│42,158 │2.72 │
││국민체육진흥공단││ ││ │
├──┼────────────┼──────┼─────┼────┼───┤
│6 │한국국토정보공사│29,763 │80,923│51,160 │2.72 │
├──┼────────────┼──────┼─────┼────┼───┤
│7 │교통안전공단│27,353 │73,332│45,979 │2.68 │
├──┼────────────┼──────┼─────┼────┼───┤
│8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29,290 │78,263│48,973 │2.67 │
├──┼────────────┼──────┼─────┼────┼───┤
│9 │한국무역보험공사│35,748 │92,323│56,575 │2.58 │
├──┼────────────┼──────┼─────┼────┼───┤
│10 │중소기업진흥공단│30,431 │76,651│46,220 │2.52 │
└──┴────────────┴──────┴─────┴────┴───┘
◇ 보수 액수 차이 상위 10개 기관
(단위:천원, 배)
┌──┬────────────┬───────┬────┬────┬───┐
││기관명 │무기계약직│정규직 │액수차 │배율 │
├──┼────────────┼───────┼────┼────┼───┤
│1 │기술보증기금│31,812│88,845 │57,033 │2.79 │
├──┼────────────┼───────┼────┼────┼───┤
│2 │한국무역보험공사│35,748│92,323 │56,575 │2.58 │
├──┼────────────┼───────┼────┼────┼───┤
│3 │한국주택금융공사│29,407│84,529 │55,122 │2.87 │
├──┼────────────┼───────┼────┼────┼───┤
│4 │한국마사회 │42,179│95,029 │52,850 │2.25 │
├──┼────────────┼───────┼────┼────┼───┤
│5 │한국자산관리공사│25,976│78,696 │52,720 │3.03 │
├──┼────────────┼───────┼────┼────┼───┤
│6 │한국국토정보공사│29,763│80,923 │51,160 │2.72 │
├──┼────────────┼───────┼────┼────┼───┤
│7 │한전KPS(주) │32,574│81,826 │49,252 │2.51 │
├──┼────────────┼───────┼────┼────┼───┤
│8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29,290│78,263 │48,973 │2.67 │
├──┼────────────┼───────┼────┼────┼───┤
│9 │한국수력원자력(주) │41,877│89,695 │47,818 │2.14 │
├──┼────────────┼───────┼────┼────┼───┤
│10 │중소기업진흥공단│30,431│76,651 │46,220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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