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감사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저소득 고령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10％가 고소득자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6일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에 대한 감사를 벌여 11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6년 4월부터 1억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취약 고령층에게 우대지원금을 지원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1억5천만 원 이하 1주택자라도 고소득자인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저소득자라고 해도 1억5천만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제도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 930명을 조사한 결과 9.6％에 해당하는 89명은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에는 5억여 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가입자도 1명 있었다.
감사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상대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저소득 노인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인 빈곤율을 2014년 49.6％에서 2020년 39％ 수준으로 감소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활성화와 노인 일자리 마련 등의 노후소득 보장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복지부는 연금 사각지대의 규모를 산정할 때 필요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가입자·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기본적인 통계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반대 등으로 원활한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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