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지 규정' 재도입키로…낙태 옹호단체, 맹비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낙태 지원활동을 벌이는 국제단체의 자금줄을 끊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낙태 지원 국제기구·단체에 연방 자금 지원을 막는 '국제 금지 규정'(global gag rule) 재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말 낙태 지원 국제단체의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 국무부는 앞으로 6개월간 '세계 건강지원에서의 생명 보호'(Protecting Life in Global Health Assistance)란 이름의 규제 방안이 미칠 영향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제는 미국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단체들이 낙태 수술이나 정보 제공 등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한다.
HIV(에이즈 바이러스), 말라리아, 임산부·어린이 건강 등에서 지원활동을 벌이는 단체들이 규제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단 성폭행,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이나 임신부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의 낙태는 예외로 인정받는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 금지 규정 도입에 영향을 받을 건강지원 자금은 모두 88억 달러(약 9조8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화당 출신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의 자금줄 차단액(6억 달러·6천700억 원)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다.
낙태 지원단체를 압박하는 국제 금지 규정은 1984년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처음 도입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국제 인구 콘퍼런스에서 도입을 주장하면서 '멕시코시티 정책'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후 공화당 행정부는 규정을 유지 또는 재도입하는 정책을 썼다.
상대적으로 낙태에 우호적인 민주당 정권은 규정을 폐지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2009년 취임과 동시에 규제를 걷어냈다.
국제 금지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자 낙태 옹호단체를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국 시민단체 '국제인구행동'의 수잰 엘러스 회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제가 "모든 건강 분야에서 결집한 노력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NYT는 "새로운 정책은 아프리카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에이즈, 말라리아와 싸우는 수많은 병원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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