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하원 초강력 대북제재법 비난…"강권의 극치"
북한 국제문제연구원 법률연구소 소장 담화 발표
(서울=연합뉴스) 곽명일 기자 = 북한은 이달 초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초강력' 대북제재법에 대해 "강권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국제문제연구원 법률연구소 소장은 15일 "최근 미국의 트럼프행정부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조선(대북)정책을 내들고 우리에 대한 새로운 제재 소동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월 외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벌이는 대조선제재압박책동은 '핵 전파방지'의 미명 하에 우리 경제와 인민생활을 완전히 파탄시켜보려는 가장 악랄한 목적을 추구한 것으로서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의 제반 원칙들을 위반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들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다른 나라에 대한 주권침해행위, 내정간섭책동도 정당한 것으로 될 수 있고 저들의 국내법도 국제법 위에 놓일 수 있다는 논리야말로 강권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이미 제재가 우리에게 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 대한 제재는 곧 미국의 패배라는 데 대하여 누차 강조했다"면서 미국은 이미 한계선을 넘어섰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하물며 오늘의 핵 대 핵의 대결, 의지의 대결에서 승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향후 초래될 사태에 대해 트럼프행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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