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기 끝나는 박병대 대법관 후임…"대법원 구성 다양화"
여성·인권변호사·건설과 언론법 조예·탄핵심판 대리인 등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다음 달 1일 퇴임을 앞둔 박병대(60·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김영혜·김형태·윤재윤·황정근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로 서울대 출신 현직 남성 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됐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차이를 보이는 인사들이다. 여성인 김영혜 변호사는 고려대 출신이고, 김형태 변호사는 인권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했다. 법원 출신인 윤재윤·황정근 변호사는 각자 건설소송과 선거법 소송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권위자다.
4명 중 유일한 여성인 김영혜(58·연수원 17기) 변호사는 21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 고문방지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이력을 쌓았다. 세계여성법관회의 이사를 거쳐 부회장을 지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회원인 김형태(61·13기) 변호사는 순수 재야 출신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을 지냈다. 1996년에는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변호인으로 무죄 판결을 끌어냈으며 사형제 폐지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별검사보를 지내기도 했다.
법원장 출신 윤재윤(64·11기) 변호사는 31년 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건설전문재판부 재판장을 최장기간 역임했고 한국건설법학회 초대 회장을 지냈으며 건설분쟁관계법을 저술한 건설분쟁소송 분야의 권위자다. 언론법 저술로도 상을 받았다.
황정근(56·15기) 변호사는 13년간 판사로 일했으며 1995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시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신설, 긴급구속 폐지 및 긴급체포 도입 등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대법원의 형사소송법 개정 실무를 맡았다. 선거법 분야의 권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변협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달 22일까지 신임 대법관 후보를 추천받는다. 이후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들의 학력과 경력, 재산, 병역 사항을 공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후보 3명을 정한다.
앞서 변협은 올해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강재현·한이봉·조재연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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