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옥죄지 않겠다…가계부채 연착륙 기조로 회귀"
재정 확장하며 금리·대출규제 활용해 부채 규모 관리
지난달 全금융권 가계부채 7.3조원 증가…증가속도는 둔화돼
(서울=연합뉴스) 정책·금융팀 = 문재인 정부 가계부채 정책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띄우지 않겠다'는 기조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박근혜 정부 때처럼 금리 인하·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총량관리제로 표현했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경제 공약을 설계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5일 '150% 총량관리제'에 대해 "대출을 옥죄어 가계부채의 '절대액'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소득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2년 말 133.1%에서 지난해 9월 말 151.1%로 뛴 상태다. 가계소득은 그대로인데 빚이 빠르게 불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150% 비율'이 금융회사에 바로 하달되는 가이드라인은 아니라며 "통화정책·재정정책 등을 적절히 조합하기 위해 정부가 이용하는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2014년 6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시그널을 줬다면,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이라는 3년 전 기조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시그널을 총량관리제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속도는 작년과 비교해 어느 정도 꺾인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가계대출은 은행·비은행권을 합쳐 7조3천억원(금융감독원 속보치 기준) 늘었다. 이는 작년 4월 증가액(9조원)보다 1조7천억원 낮아진 것이다.
금융위는 "작년에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나 올해 들어 시장 금리 상승,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로 증가세가 안정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4월 가계부채 증가 폭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줄었을 뿐 전월 대비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올해 1월 1천억원에서 2월 2조9천억원, 3월 3조원, 4월 4조6천억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폭도 올해 3월 2조5천억원에서 4월 2조6천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강력한 수단을 쓰기보다는 연착륙을 위한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조합)'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조합은 크게 ▲재정정책 ▲통화정책 ▲LTV·DTI·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대출규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탕감 등 서민금융 정책으로 나뉜다.
어느 한 가지 정책으로 150%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을 적절히 조합한다는 방침이다.
김 교수는 "재정지출을 확장적으로 하면서 한국은행과 교감을 통한 금리정책을 펴고, 동시에 LTV·DTI·DSR를 통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되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등을 적절히 활용해 가계부채가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또 "부동산시장 수급 관리정책과 죽은 채권(소멸시효 5년이 지난 채권)에 대한 탕감 정책,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LTV·DTI 비율 환원은 신중하게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부동산시장 급랭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정책조합을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며 LTV·DTI 환원 문제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선 가계부채의 취약한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책이 핵심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그간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사실상 개인 대출과 비슷한 성격인데도 중소기업대출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포함돼 LTV·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고, 명확한 통계가 없어 실태 파악도 어려웠다.
김 교수는 "자영업자 대출이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일어났고, 상환능력은 어떤지 등 취약부문을 찾아내는 게 급선무"라며 "취약부문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는 게 LTV·DTI 규제 비율 조정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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