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청 정책협의 준비…文대통령 공약 '우선순위' 추린다
개혁입법·일자리 추경 추진 시급…"실질적인 당청 협의체 만들 것"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새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 추진과 '일자리 추경' 편성 등을 위한 청와대와의 정책협의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집권 초기 여당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과거 형식적인 당·정·청 관계에서 탈피해 실질적인 협의체를 꾸려 정책적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주요 직책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책과제를 논의할 당·청 간 협의 채널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청와대가 구성 방안을 밝힌 '국가기획위원회'에도 당내 인사들을 참여시켜 대선공약 점검 등 논의의 완성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에서 공약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국가기획위원회에 가서 당·정·청이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대개혁'을 약속한 만큼 개혁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역시 하반기에 예정된 대로 처리하기 위해 당·청 간 긴밀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정부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당·청 간에 먼저 정책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처럼 정부가 자기 의견만 당에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방적인 구조는 안된다.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당과 정부가 서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알려진 대로 참여정부 시절의 '정책실'이 이번 청와대에서 부활할 경우 정책실장이 당·정·청 협의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당·청 간 채널이 마련되는 대로 즉시 협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펴낸 정책공약집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다른 대선후보들이 공통으로 제시한 정책, 또는 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큰 것들이 우선적인 선별 대상이다.
윤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국정원 개혁·검경 수사권 조정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 ▲ 쌀생산조정제·청년농업직불제 도입 등이 대표적인 '공통 공약'으로 꼽았다.
그는 다른 정당이 내놓은 국민발안제 확대, 국회 윤리위원회 국민 참여 보장 등도 '좋은 공약'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윤 의장은 "각 당이 내놓은 공약 중에 공통적인 공약들이 있다"며 "이런 것들부터 국회가 시급하게 처리하면서 국민 생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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