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책임 인정·사과 및 재조사·법 개정 당부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가피모)'과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11일 정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지난해 검찰 수사와 불매운동, 국회 첫 국정조사로 피해 구제 및 배상·보상의 길이 일부 마련됐지만, 너무 더디고 제한된 피해 판정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늘고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천566명이고 그중 사망자 수는 1천181명인데, 이중 정부로부터 관련성이 인정된 사례는 전체의 18%인 982명이다.
시민단체들은 이 수치가 실제 전체 피해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총 5만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있고, 시민단체·연구자들은 최대 200만명까지 보고 있다.
가피모와 가습기참사넷은 "가습기 살균제를 판 옥시레킷벤키저는 아직 뻔뻔하게 영업하고 있고, 원료물질을 개발해 판매한 SK케미칼 등 다른 가해 기업들은 검찰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생활화학제품에 유해물질을 적극 차단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 살생물제관리법·환경범죄이익환수법 등 관련 법·제도 제정을 약속했다"고 짚었다.
이들은 새 정부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가해기업과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면서 국가재난 인정·검찰 재수사·국회 가습기살균제참사 특별위 재가동 등을 제안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가 아들을 잃은 가피모 강찬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께서 피해자 인권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다뤄주길 바란다"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진상규명위와 피해대책기구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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