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 두자리 한달여 공백 상황…장기화 가능성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4기 방통위 상임위원 인선과 조직개편안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지난 4월 최성준 전 위원장의 임기만료 이후 대선 정국에서 전체 5명의 상임위원 중 2명이 한 달 넘게 공백인 가운데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까지 맞물리면서 후임 인선이나 조직개편 방향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11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방통위 3기 상임위원 5명 가운데 김재홍 부위원장, 이기주 위원 등 2명의 임기가 3월 26일, 최성준 위원장은 4월 7일 각각 만료됐다.
3기 상임위원 중 당시 여당 추천 몫인 김석진 위원은 임기만료 3일 전인 3월 23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를 받아 연임됐고, 대통령 지명 몫인 이기주 위원 후임에는 김용수 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지난달 4일 임명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한 최 전 위원장과 야당 몫인 김 전 부위원장 후임은 한 달이 넘도록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당장 의결을 요하는 현안이 없다는 게 다행이지만 인선이 장기화할 경우 업무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야당 추천인 고삼석 위원의 임기가 6월 8일 만료됨에 따라 모두 3명의 상임위원을 인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새 정부가 이제 막 출범한 상황에서 언제 인선이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방통위 안팎의 관측이다.
이번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여야가 뒤바뀐 것도 방통위 상임위원 조기 인선에 대한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섭단체 몫 가운데 김석진 위원은 지난 1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아 연임했고, 김재홍 전 부위원장과 고삼석 위원은 3기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추천을 받았는데 이제 여야가 뒤바뀐 상황이 됐다.
또 방통위 3기까지 여야 양당 구도하에서 '여 3대 야 2'의 배정이 이뤄졌지만, 지금은 야당 교섭단체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개로 나눠져 있어 어느 정당이 후보 추천권을 갖느냐를 놓고도 정당 간 합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방통위를 포함한 미디어 분야 통폐합 등 정부조직 개편안이 논의되는 상황이어서 상임위원 인선과 조직개편이 언제, 어느 방식으로 이뤄질지를 놓고 방통위 안팎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공석인 상임위원 인선과 조직개편의 방향이 빨리 구체화 되기를 바랄 뿐 어떤 전망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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