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기능 외교부로 복원 추진…국정원의 脫정치 제도화
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 승격…해경청·소방청 독립
'檢 눈치보기 수사 차단' 공수처 설치 이행도 관심사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문재인 정부는 초기 안정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데 주력하면서 전면적인 조직개편은 하지 않을 전망이다.
조기대선을 거쳐 정부가 출범한 탓에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만큼 가급적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차례에 걸쳐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조직을 심하게 바꿔 부처를 없애고 새 부처를 만드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가능한 한 기존 정부조직을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기능 재편 쪽으로 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후보 시절 언급했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언급을 종합하면 외교부에 '통상' 기능을 돌려놓고,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 바꾸는 등 꼭 필요한 부분에서의 핵심적인 개편은 최소한의 폭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 외교부는 외교통상부로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며 외교통상부의 '통상' 업무가 분리돼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통상외교 부문이 약화했다고 판단 때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등 통상 이슈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외교력을 결합한 통상 역량의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치사찰 문제가 불거지는 국정원은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對) 북한 및 해외·안보·테러·국제범죄 정보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국정원의 수사기능은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옮긴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훈 국가정보원장 임명을 발표하면서 "국정원 개혁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임자다. 국내정치 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국정원 개혁 의지를 재차 천명하기도 했다.
서 내정자는 "정치개입, 사찰, 선거개입 등을 근절시켜야 한다. 반드시 국정원을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며 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치로부터 떼어놓을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할 계획이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 수립과 제도 마련을 담당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도 진두지휘하게 한다는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고, 대통령이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하는 공약을 내놓았었다.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도 공약으로 내건 상태여서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치안수요에 대응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