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열쇠 '일자리'…공공 81만개, 민간 50만개 늘린다
청년·노년 등 연령별 대책에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추진
필요 재정은 재정지출·세입 개혁으로 마련키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공식 취임하면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의 방법론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 무엇보다 일자리 챙기겠다"고 말하며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일단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여 동안 국정농단과 정책 무능으로 '고용절벽'이 생겼다고 진단한다.
꽁꽁 얼어붙은 취업시장은 최근 양적으로는 회복하는 모양새지만 질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가까이 줄고 있다.
작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10억원당 취업자 수를 뜻하는 취업계수는 사상 최저인 17.4명으로 경제 성장이 일자리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 고용절벽을 해소해 '더불어 성장'으로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 경제 정책의 큰 틀이다.
따라서 더불어 성장의 핵심 중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 가계소득이 늘어나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며, 성장과 다시 일자리 증대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그래서 나온 공약이 신규 일자리 81만개다.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관,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한 서비스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를 창출한다.
사회복지,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는 34만개를 만든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와 공공부문에 간접고용된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30만개 내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마중물로 민간부문에서도 일자리 50만개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노동시간 준수와 연차휴가 사용 촉진 등으로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공공과 민간부문을 모두 합해 13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이를 '21세기 한국형 일자리 뉴딜'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다.
세대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추진한다.
특히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 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공약으로 내놨다.
2020년까지 공공부문 청년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한다. 민간 기업에도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규모가 1천명 이상인 민간대기업의 할당 비율은 5%로 제시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3명 고용하면 세 번째 직원의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도입하고 앞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도 내놨다.
조기퇴직하는 중년의 소득 감소를 막는 '신중년 임금보전보험'을 도입하고 실업급여도 강화한다. 자영업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과 창업지원 확대 등으로 경제 허리를 지탱한다.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고 노인 일자리를 올해 43만개에서 80만개로 확대한다.
여성의 임신·출산 등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을 차단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를 위한 '새일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해 한국 사회에 깊게 자리 잡은 비정규직 차별을 완화할 계획이다.
최저 시급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일자리 공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아 청와대 집무실에 현황판을 놓고 직접 진두지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업무로 이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자리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말해왔다.
추경으로 추가 채용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 올해 하반기에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공무원 1만2천명 뽑아 급한 불을 끄겠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일자리 대책의 관건으로는 재원이 지적된다.
문 대통령은 국정 전 분야 개혁에 드는 재원을 연평균 35조6천억원으로 계산했다. 이 가운데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4조2천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재정지출의 순위 재조정,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평균으로 볼 때 재정지출 절감 등 재정개혁으로 22조4천억원, 세입개혁으로 13조2천억원 등을 확보해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약집에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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