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추가 이전 가시화…'세종=행정수도 개헌안'도 긍정적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당선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는 지역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차기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데다 노무현 정부가 못다 이룬 꿈을 현실화할 적기로 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한 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10년·세종시 출범 5년을 맞은 올해를 시작으로 지역 현안은 순항할 전망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회, 사법부 등은 이전 대상에서 빠진 채 중앙행정기관만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된 채 추진됐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⅔ 이상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업무 공백과 행정 비효율 논란이 일면서 행정수도 완성론은 힘을 얻고 있다.
앞서 문 당선인은 민주당 경선 과정이던 지난 3월 충청권 공약을 발표하며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하고 행정수도의 꿈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이전, 국회 분원 설치 추진,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이 세부적인 실천 목표다.
문 당선인은 그러면서 "충청은 국가균형발전의 심장"이라며 "지방분권은 김대중의 역사이며, 국가균형발전은 노무현의 역사"라고 세종시 행정수도론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비쳤다.
문 당선인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개헌 의견청취를 위한 개헌특위 회의에서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은 국민이 찬성하면 개헌 내용에 포함할 것"이라고 명료하게 의사를 드러냈다.
세종시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가 선거운동 중 주요 대선 후보한테서 받은 답변서를 통해서도 문 당선인은 "개헌 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하고 서울을 경제수도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건설을 완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할 것을 바라는 지역 주민의 인식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반색했다.
문 당선인이 행정수도 완성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세종시는 법적·행정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미리 살펴 관련 정책을 본궤도에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헌법에 행정수도 문구를 명시하는 한편 자치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 특별법)'을 손질하고자 한국헌법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에 각각 연구를 맡겼다.
세종시 관계자는 "행정수도를 둘러싼 헌법적인 과제를 정리하고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법조문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기 위해 선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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