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보고서 발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장애인 가구의 절반가량이 '고령 가구'이지만 주거 수준이 열악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강미나 연구위원은 최근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고령 장애인 주거지원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는 222만5천가구로 추정되며, 이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포함된 고령 장애인 가구 비율은 47.3%(105만가구)로 집계됐다. 장애인 가구 중 고령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14.0%에 달했다.
고령 장애인 가구 중 1·2인 가구의 비율은 74.1%로, 비(非)고령 장애인 가구의 비율(43.5%)보다 월등히 높았다.
고령 장애인 가구의 거주지는 도지역(41.9%), 수도권(39.7%), 광역시(18.4%) 순이면서 도시(68.5%)가 농촌(31.5%)보다 많아 대체로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령 장애인 가구의 저소득층 비율은 78.1%로 일반 가구(35.6%)의 2배 이상이었고, 고령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대다수인 98.7%가 저소득층이었다.
장애인 가구 중 외부 신체기능 장애 비율은 84.3%인데, 고령 장애인 가구의 경우 이 비율이 94.0%에 달했다.
고령 장애인 가구는 대체로 자가로 보유한 단독주택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51.5%로 전체 장애인 가구(43.8%)나 일반 가구(37.5%)보다 높았다.
또한 이들의 주택 점유 형태를 봤을 때 자가 비율이 68.3%로 매우 높았고 이외에 민간임대 15.1%, 공공임대 8.4%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떨어졌다.
고령 장애인 가구가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4점 만점에 2.47점을 기록해 전체 장애인 가구(2.49%)보다 낮았다.
거주 형태별로 자가 거주가 2.58로 가장 높았고 공공임대가 2.26, 민간임대는 2.13이었다.
특히 아파트 외 주택에 민간임대로 거주하는 고령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만족도는 1.96점으로 현저히 떨어졌다.
고령 장애인 가구 가운데 임차가구의 월소득 중 월임대료 비율(RIR: Rent to Income Ratio)은 28.3%로 전체 장애인 가구(24.1%)보다 높았다. 또 이들에게 주거관리비 부담 정도를 물었을 때 '부담된다'는 응답 비율이 86.8%로 전체 장애인 가구(75.4%)보다 높았다.
이들이 주택 내부에서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장소는 욕실(27.6%)이었고 뒤이어 현관(18.5%), 부엌(10.6%) 등의 순이었다.
주택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되는 시설로는 '주출입구 계단 경사로'(9.6%), '욕실 안전손잡이'(7.3%), '현관 문턱 해결'(6.7%) 등이 꼽혔다.
강미나 박사는 "이런 불편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주택 개량 사업은 도배나 장판 교체 등으로 집중돼 이들의 주거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 지적했다.
그는 "고령자 장애인 가구의 주택 만족도는 민간임대보다 공공임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1인 고령 장애인 저소득 가구에 공공임대를 우선 지원하고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 장애인을 위해 주거비를 경감하고 주택개조 지원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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