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호크 고려"…北위협 핑계로 日 방위비 GDP 대비 1% 넘길 듯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북핵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순항미사일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조사비를 편성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고려 중인 순항미사일은 미국산 토마호크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토마호크는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려워 목표를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4월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할 때 사용됐다. 일본 해상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거리로 둘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성 소식통은 그동안 미국은 공격용 무기인 순항미사일을 일본이 보유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러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적 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 보유는 기존의 전수 방위라는 일본의 기본 방위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여전히 제기되며 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추진할 경우 2013년 말에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장기 방위력 정비계획인 '방위 계획 대강'의 개정 시기를 앞당겨야 하며, 이에 근거해 장비 도입과 비용을 정하는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또한 변경해야 한다.
관련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를 강조해 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행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추진하면 결국 군비 확장이 불가피하다. 방위성 관계자는 순항미사일을 탑재해야 하는 함선 개·보수 등을 포함하면 수백억엔(수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방위비 예산이 올해까지 5년 연속 증가한 가운데 순항미사일 비용을 포함하면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방위비를 GDP 중 일정 비율로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데 이어 3월에는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상대국 기지 등을 겨냥한 적 기지 공격능력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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