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우려 소형건축물 내년부터 정기안전점검 받는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내년부터 소형 건축물이라도 재난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정기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시특법이 개정돼 내년 1월 시행되기 전에 이뤄진 후속 입법 조치다.
개정된 시특법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국토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 주체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에 국토부는 중대형 건물을 1·2종 시설물로 분류해 안전점검을 벌였고 국민안전처는 소형 건물 중에서 부실 우려가 있는 건물을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해 왔으나 시특법이 개정되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3종 시설물로 바뀌었다.
국토부는 시특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3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기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3종 시설물은 국토부 등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취약하다고 우려되는 시설물을 가려내 지정하고 이후 해제도 할 수 있다.
과거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제도는 있었으나 세부 절차나 구체적인 수준 등이 정해지지 않아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기 안전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정밀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정기 안전점검은 전문가가 건물 외관을 살피는 수준이라면 정밀 안전점검은 측정·시험장비 등을 동원해 안전도를 분석하는 것으로 비용이 5배 더 든다.
기존 1·2종 시설물은 정기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정밀 안전점검도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종 시설물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지적돼 온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설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동주택이나 노유자(老幼者)시설 등 관리주체가 영세해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기 어려운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관리를 대신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특법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안전진단 외에 성능평가도 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은 성능평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 관리자가 5년 단위의 중기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관리계획을 세우고 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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