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에 내구성지녀…北정권붕괴는 북핵해법으로 적절치않아"
"中, 北 안보 우려 해소 능력 없어 北 핵포기케 할 영향력 없다"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푸잉(傅瑩)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회격) 외사위원회 주임이 대화 재개만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일 관찰자망(觀察者網) 등에 따르면 푸잉 주임은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산하 중국센터에 기고한 '북핵 문제의 과거·현재·미래 그리고 중국의 시각'이라는 글을 통해 중국이 제기한 북핵 해결책을 분석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푸 주임은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급)을 거친 후 전인대 외사위 주임으로 자리를 옮겨 매년 3월 전인대 개최 때 대변인을 맡고 있다.
그는 기고문에서 미중 정상회담 때 중국은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고 상기시키면서 대화 재개로 돌파구를 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의 강한 대북 압박이 이뤄지는 가운데 한반도의 재래식 무기와 전략적 무기 배치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떤 군사 행동이 발생하다면 대규모의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고 이런 국면은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때문에 "임계점에 다가서는 정세에 대해 미중 및 관련 당사국은 발생 가능한 심각한 결과를 잘 생각해야 하고 제 때 소통하고 발을 맞추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푸 주임은 차후 북핵 문제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발사와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악순환 ▲북한정권 붕괴 ▲대화 재개와 담판 등 3가지 가운데 하나의 양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그러면서 "고립적인 북한이 대북제재를 감당할 수 있어 제재만 가지고 핵을 포기토록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실제 대북제재 실시 후 북한이 5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한데서도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붕괴는 한미 양국이 가장 원하는 결과이지만 이미 가장 힘겨운 시기를 거친 김정은 정권이 점점 안정되고 있어 북한정권 붕괴는 북핵 해결방법으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푸 주임은 이어 "지난 몇 년간 북·미간 불신이 심해지고 대화에 나서려는 자신감이 사라졌다"면서도 "과거 경험을 보면 대화와 담판은 정세를 안정시키고 각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협의를 촉구할 수 있는 돌파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9.19 공동 성명', '10.3 공동 성명' 등을 거론하면서 해당 합의가 각 측의 공통 인식을 반영했고 북핵문제 해결의 청사진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6자 회담이 와해한 것은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푸 주임은 그러면서 "2003년과는 대화의 기초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 기초 위에 대화 재개를 견지한다면 대화 진행이 몹시 어려울 것"이라면서 "현재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은 아마 '쌍중단'이라는 메커니즘에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하고 대북 제재가 이어지는 악순환을 깨기 어려운 이유는 북한의 경우 핵을 보유해야만 자국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결심이 지난 몇 년간 강해졌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북한과 어떤 합의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쌍중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쌍방을 위해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대북 제재에 참여할 수 있지만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진정한 능력이 없으므로 북한에 핵을 포기하게 하는 영향력이 없다"고 했다.
또 "현재 북한의 안보 상황을 진정으로 결정할 수 있는 미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아 북·미간 대화 채널이 차단되고 정세가 점점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푸 주임은 "미국을 포함한 각 측은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하고 필요한 타협을 하도록 양보해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가 진척을 보지 못한 것은 담판이 중단됐다는 것이며 그런데도 중국은 대화라는 올바른 방식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이익은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데 있다"면서 "대화를 통해서만 한반도 긴장 정세의 악순환 모델을 끊을 수 있고 각 측이 바라는 공동 안보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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