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은 압박과 협상"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의 대북 선제 군사공격 행위는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을 겨냥한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임박한 상황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대북 선제타격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적 충돌을 촉발해 수십만 명의 군인과 수십만 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나올 우려가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에 매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브루스 존스 외교정책프로그램 국장은 1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담집 '파국 피하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 옵션'에서 최근 존 앨런, 리처드 부시, 로버트 아인혼, 스티븐 파이퍼, 조너선 폴락, 에번스 리비어 등 연구소 소속 한반도 전문가 6명과 대담을 토대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담에서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북한과 미국 모두 '선제타격'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대해 "한쪽이나 다른 쪽이나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계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략적 의도와 무관하게 상황이 '격화'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가장 가능성이 큰 충돌 시나리오에 대해 아인혼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의 시험 발사 미사일을 요격하고, 이를 북한이 적대 행위로 규정해 장사정포 등을 이용해 재래식 도발에 나서는 경우를 상정했고, 다른 전문가들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이 적절한 상의 없이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인혼 전 국무부 부차관보도 한국에는 진보와 보수 세력 간에 개성공단 가동 재개나 대북 협상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지만, "정치적 스펙트럼과 관계없이 미국이 군사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한국과 상의해야 한다는 점에는 절대적 합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전문가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가 다시는 미·중 간 군사적 대치 및 충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합의해야만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따른 위협이 미국의 국가안보 의사 결정에서 우선이고 중심이어야만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압박 + 협상'(pressure-plus-negotiation)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 접근법은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일본, 그리고 중국과 공조하면서 경제·외교를 비롯한 여러 방면에서 대북 압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단 북한이 장기적으로 핵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현재 계속 진전되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가까운 장래에 검증 가능하게 동결하도록 강제하는 협상 시나리오다.
이와 관련해 존스 국장은 "그런 전략은 북한, 동맹국들, 그리고 중국과의 복잡하고 매우 정교한 협상들을 수반하는 만큼, 미국 정부 부처 전반에 걸쳐 전례 없는 정책입안 능력과 조율 능력이 요구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대담에서는 오는 9일로 다가온 한국 대선에 대한 관심도 표출됐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서울과의 관계에서 미지수는 한국의 대선"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새로운 한국 정부는 자연스럽게 그 반대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폴락 선임연구원도 "문재인(후보)의 성향은 그를 더욱 군사력이 강화된 북한 체제를 다루면서도 더 소프트한 접근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 동맹이 이탈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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