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委에 軍인권보호관제 신설…女軍 대폭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일 군 복무 장병들의 고립감 해소를 위해 일과 시간 후에 발신까지 가능한 휴대전화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군 장병 부모 및 애인과의 대화에서 "지금은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를 한 대씩 부대에 둬서 일과 시간 외에 가족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대 특성상 일과 시간 내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과 시간 후나 휴일에 가족과 통화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언론보도도 볼 수 있도록 휴대폰을 제한적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병사들이 군에 있는 동안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사회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생활 동안 가장 힘든 일은 자기의 삶이나 사회·가족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으로, 이것들이 병사들을 어렵게 만들어 때로 자살 등 안타까운 사고가 생긴다"며 "사회와 단절되지 않게 소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군내 가혹 행위 문제와 관련, "국가인권위가 그런 문제를 담당하는데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제도를 신설해 군 인권을 전담하도록 하면 전반적으로 군 인권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 가산점 논란과 관련, 문 후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평등 원칙 위배를 근거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뒤 "다만 다른 방식으로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며 "우선 처우를 대폭 개선해 2020년까지 사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이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 연동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군대는 여성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선입견은 맞지 않다. 사관학교 수석졸업생이 다 여생도"라며 "군내 여성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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